안규백 국방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사회복무요원 배치”

안규백 국방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사회복무요원 배치”

 

2019. 9. 30.(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동대문갑)은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105명을 전국 72곳에 배치한다며, 특히 서울지역에 배치되는 7명 가운데 6명이 동대문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안규백 국방위원장(당시 국방위원회 간사)는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제안한 바 있다. 병무청이 사회서비스 제고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한 사회복무요원제도가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편중되어 전통시장 배치라는 발상의 전환의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지적이었다.

 

안규백 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전통시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산부족과 관련기관들의 홍보부족으로 실제 제도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등(沸騰)해진 2018년, 병무청은 2019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을 5천 명씩 매년 추가 배치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2012년 설치기준을 만들고도 미비한 제도운영에 머물렀던 사회복무요원 전통시장 배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와 안전한 전통시장·상점가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병무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은 내년부터 전통시장·상점가 전국 72곳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만들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집적체를 해소하는 일거양득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발상의 전환으로 국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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