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시의원, ‘지하철 객실 내, CCTV 단 한 개도 없어’ 문제 제기

오중석 시의원, ‘지하철 객실 내, CCTV 단 한 개도 없어’ 문제 제기

- 1호선, 3호선, 4호선 전동차 객실, CCTV 설치율 0%..다른 노선에 설치 된, CCTV도 41만 화소로 제 기능 못해 무용지물..범죄예방을 위한 객실 내 CCTV 설치 서둘러야

 

2019. 11. 13.(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11월11일(월) 오전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를 대상으로 전동차 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CCTV는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그 활용도가 다양하다. 특히 범죄 예방 및 억제효과와 범인 발견 및 체포의 용이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경찰인력 보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에도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 종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범죄 현황을 보면 17년(2,433건), 18년(2,130건), 19년 8월 말 기준(1,391건)으로 해마다 약 2천 건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동차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증거가 중요한 만큼,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를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인력 등의 한계로 불가능하고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혼잡도가 매우 높아 범죄발생의 주요 장소가 되는 전동차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설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1~8호선 전동차 카메라(CCTV) 설치현황’을 보면 7호선 557칸에 561개가 설치되어 설치율이 97%이며, 2호선은 814칸에 556개가 설치되어 설치율이 68.3%로 설치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5호선·6호선·8호선은 CCTV 설치율이 1.3%~5%에 불과하며, 특히 1호선 160칸, 2호선 490칸, 4호선 470칸에는 설치된 CCTV가 단 한 대도 없어 설치율이 ‘0’이다.

 

그나마 설치율이 가장 높은 7호선에 설치된 561개와 2호선의 356개 CCTV는 화질이 41만 화소로 붐비는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의 CCTV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오중석 의원은 “과거 2012년 객실 CCTV 시범 설치 당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부진했지만, 14년에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른 설치 의무화로 신규전동차에는 설치가 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전동차를 교체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지하철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도도 2025년까지 설치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객실 내 CCTV가 단 1대도 없는 호선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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