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시의원, ‘집값 안정은 시장에 맡기라’ 시정질문

이석주 시의원, ‘집값 안정은 시장에 맡기라’ 시정질문

- 집값안정을 이유로 강재 중단시킨 재건축사업 속개촉구와 노들섬 및 광화문광장사업 문제 제시

 

2019.11. 20.(수)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은 제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수년간 중단시킨 재건축사업의 속행요구와 함께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했다.

 

현재 중단된 곳들은 사업 첫 절차인 정비계획단계로 지금 풀어줘도 입주까지는 15년이 소요되면서 참다못해 폭발한 주민시위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만 시장 답변은 집값안정화로 일관했다.

 

아울러, 8.2와 9.13 정부 집값 대책 및 재건축 중단조치, 초과이득환수와 분양가상한제까지 발표했으나 최근 다시 상승해서 평당 1억까지 된 주원인은 재생사업규제와 구역해제로 약 40만호의 주택공급이 단절되어 나타난 정책실패의 증거가 아니냐고 하자

 

박시장 답변은 서울 집값과 서민 주거안정화를 목표로 임기 내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이의원은 필요한 곳에 내집 확보가 최우선으로 추가 공급 8만호 확보부지는 폐수처리장 및 주차장과 마이스단지로 환경 열악과 마지막 알짜땅으로 문제가 크고 반대민원도 극심하니 계획취소와 함께 역세권 재건축·재개발(종상향)로 해결책을 제시하자 박시장도 검토 여지를 남겼다.

 

이어서 이의원은 금년 5월 모TV, 10월 행안부 국감시 인사말을 통해 서울 재건축 계속 규제하겠다고 보도해서 지역주민들 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질타했고, 시장은 해주고 싶어도 정부측 반대로 못해주느냐는 질문에는 시장 의도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또한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집값 안정화 시점도, 기준도 없이 강제 중단시킨 법적근거도 없어 권력남용이므로 집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라고 하자 박시장은 대책없이 그럴 수는 없다고만 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최근 개장한 한강 노들섬(예술섬)을 빌바오미술관이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비교하며, 초라한 외모와 심각한 진입불편을 거울삼아 지금 추진 중인 초대형 창동아레나 음악당은 세계최상의 멋진 K팝 명소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완공시기를 연장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소통과 교통 및 반대 등 문제점이 크고 지하통로나 GTX 역사, 청와대 이전 등이 무산된 이상 차분히 더 검토해서 최대의 걸작을 남기자고 하자 시장은 이의원에게 설명회 참석을 제안하며 일부는 호응했다.

 

아울러, 광화문광장은 거액이 투입되는 민족 대역사업임을 감안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필요당위성 등 의견을 다시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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