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예결특위, 2020년도 예산안 6,433억원 심사중

동대문구의회 예결특위, 2020년도 예산안 6,433억원 심사중

- 행정기획위원회 총 28억 4153만원 삭감, 복지건설위원회 총 4억 7,52만8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 결의..오는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 에산안 처리 예정

2019. 12. 8.(일)

▲동대문구의회 제292회 1차 본회의 모습(2019. 11. 27.)

 

서울 동대문구는 2020년 예산 규모를 2019년 예산안 5,723억원 대비 12.4% 증가된 6,433억원(일반회계6,425억원, 특별회계 183억7천여만원)을 편성하여 동대문구의회에 지난 11월 27일 제출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지난 11월 27일 동대문구의회 제292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모두 초진하게에는 다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구가 제출한 기능별 세출 항목들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 2019년 대비 27,925백만원에서 625,000백만원으로 11.53% 증액됐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서 2019년 대비 5,905백만원에서 6,255백만원으로 5.94% 증액, ▲교육 부분에서도 11,404백만원→13,654백만원으로 19.73% 증액, ▲문화 및 광광 부분에서는 14,416백만원→17,844백만원으로 23.78% 증액, ▲환경 부분에서는 33,320백만원→38,424백만원으로 15.32% 증액,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302,236백만원→345,081백만원으로 14.18% 증액, ▲보건 부분에서는 12,167백만원→13,756백만원으로 13.06%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에서는 2,572백만원→3,397백만원으로 23.46% 증액, ▲교통 및 물류 부분에서는 7,549백만원→11,537백만원으로 52.83%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6,854백만원→7,550백만원으로 10.15% 증액, ▲예비비 부분에서는 5,379백만원→6,077백만원으로 12,98% 증액, ▲기타 항목에서도 123,693백만원→130,279백만원으로 3.65%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대비 증가폭이 큰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52.83%가 늘어난 교통 및 물류부분에서 도로 부분이 2019년 대비 7,049백만원에서 11,537백만원으로 50.76%가 증액됐으며, 23.78%가 늘어난 문화 및 관광 부분에서 체육 부분이 8,810백만원에서 11,454백만원으로 30.01%가, 환경 부분에서 상하수도·수질 항목이 33.24%, 자연 항목이 40.08%가 증액됐으며,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 17.49%, 취약계층지원이 22.99%, 보훈이 35.16%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길),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별로 동대문구가 제출한 202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착수하여 ,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의 2020년 예산안 심의 모습(2019. 12. 2.)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부 항목을 살펴보면 ▲홍보담당관의 동대문구 소식지 1000부 발간과 관련해 2,400만원 전액삭감, 중앙지 5종 통반장 구독비 등 1억원 일부삭감,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1,000마원 일부삭감 등이, ▲안전담당관 고시원 소화기 지원 3,000만원 전액삭감, 구청앞 굴링포그 설치 3,400만원 전액 삭감 등이, ▲총무과의 직원건강검진 3,885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의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등 모범통장 지원 3,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600만원 전액삭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등 과 관련해 950만원 일부삭감,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과 1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동대문봄꽃축제 등과 관련해서 2000만원 일부삭감,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3000만원 전액삭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 3억 2400만원원 전액삭감 등, ▲교육진흥과의 학교여건 개선 지원과 관련 10억원 일부삭감, 교복구입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 6억9,360만원 전액삭감 등, ▲경제진흥과의 봉제교육 3120만원 일부삭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 1억원 일부삭감, 놓시텃밭조성 관련 1000만원 일부삭감, 우리동네 텃밭관리 4,330만원 전액삭감 등 총 28억 41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다.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의 2020년 예산안 심의 모습(2019. 12. 2.)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일부삭감, 기부문화 학산 동대문구 기부자 명예전당 설치와 관련해 3,000만원 전액삭감, 동 희망복지위원 운영지원 1,400만원 전액삭감,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등 5,000만원 일부삭감, 여성복지 지원 등 2,000만원 일부삭감, 여성친화도시 조성 2,000만원 일부삭감 등이, ▲노인청소년과의 일반 노인복지지원관련 노인지회 차량지원 3,200만원 전액삭감,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등 2,000만원 일부삭감, 데이케어 차량 관련 2,250만원 일부삭감 등이, ▲맑은 환경과의 EM발효액 공급기 구조변경 2,100만원 전액삭감이, ▲공원녹지과의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 2,000만원 일부삭감, 망가진 띠녹지 정비 2,000만원 일부삭감,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2,000만원 일부삭감, 중랑천 커뮤니티카페 운영 3,500만원 일부삭감 등이, ▲부동산정보과의 하수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3개소 호하천시설물유지관리 2,000만원 일부삭감 등을 결의하여 총 4억7,5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했다.

 

한편 동대문구의회 29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일간 열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계수 조정된 2020년도 동대문구 새해 예산안을 심의중으로 오는 13일 오후 4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임현숙)의 2020년 예산안 심의 모습(2019. 1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현숙 의원, 부위원장 이순영, 이강숙 의원, 위원에 남궁역, 신복자, 이영남, 임현숙, 이의안, 이현주, 손세영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2020년 새해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다음은 임현숙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감과 각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2020년도 동대문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만큼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8대 동대문구의회가 2번째로 심의하는 신년 예산안인만큼 처음 예산안 심의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고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특징은 무엇입니까?

- 2020년도 동대문구 예산규모는 약 6,433억이며 일반회계 6,250억원, 특별회계 183억원이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 증액된 금액이다. 특징은 전체 예산 중 53.7%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다. 이중 어르신, 보육, 기초생활보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지원, 맞춤형 노후생활 지원,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여 포용적 사회안정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교통 및 물류가 가장 큰 폭인 52.83%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문화·관광분야가 23.78% 증가하였다.

 

3. 행정적 수요가 시급한 현안과 우선순위 사업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공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힘쓸 것이고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아동, 여성,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예결위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아무래도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만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이며, 선심성·소모성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 또는 절감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 동료의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을 전해주세요

-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 예산안을 사전심사하고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루다보니 여러 동료의원들이 힘이 들 것이다. 하지만 구민의 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안 심의인만큼 조금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자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니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예산안심의에 성실히 임해주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