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서울시에 삭감된 ‘노숙인 일자리 예산’ 원상복귀 요구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서울시에 삭감된 ‘노숙인 일자리 예산’ 원상복귀 요구

 

2020. 7. 9.(목)

 

서울시는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예산을 전년에 비해 9억1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감액편성 사유는 노동 능력에 따라 단계별 일자리 연계를 위해 민간일자리로 전환 가능한 전일제를 줄인다는 것이었고, 전년도 23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면서 17억7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17억7천만 원 중에서 9억6천만 원을 반일제 근무자 100명을 늘리는 곳에 사용 한다고 했으나 보다 양질의 일자리였던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이로 인해 그나마 있던 소득과 자립의지까지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민간일자리 전환이 힘들어지면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노숙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절실해진 상황에서, 반일제 노숙인의 근로시간을 1시간씩 줄여 노숙인 1인당 월 16~19만원을 감해 최저 생계비보다 낮게 지급하는 조삼모사격의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을 발표되었다.

 

결국 노숙인과 관련단체의 날선 비판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철회 권고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뒤늦게 해당 계획을 원상 복귀하여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이하 민생위)는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에서 제기한 노숙인의 일자리 생존권 사수 제안을 검토하여 지난 6월 24일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회의에서 이호대 의원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노숙인들의 반일제 일자리 5시간의 근로시간 확보 및 주휴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내 6억 5백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생위는 노숙인의 생존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추경안 편성 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양순 위원장은 “현재 약 3천4백명 정도로 추정되는 서울시 노숙인들은 고용과 건강, 주거 등 모든 면이 불안정한 상태로 아직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에게는 하루 5시간, 석 달 일자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올해와 같은 일방적인 노숙인 일자리 예산 삭감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생위가 노숙인을 위한 자립과 생존의 안전망을 만들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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