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1년 신축년 특별 인터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1년 신축년 특별 인터뷰

 

2021. 2. 4.(목)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에게 2021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정과 동대문구 발전에 대해 소신과 지난 7개월여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소회를 물었다.(편집자 주)

 

 

1. 2021년 신축년입니다. 서울시민과 더불어 동대문구민들에게 새해 각오와 인사말은?

유례없는 위기 속에 지난 한 해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동대문구민 여러분들 모두 잘 버텨주셨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서울시 방역지침을 열심히 지켜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서울시와 지역에서 ‘황소 같은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닫는다. 올해도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서울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지위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고가하(加高加下)라는 말처럼 뽑아주신 분들에게 늘 빚지고 산다 생각해왔다.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걱정과 우려로 한 해를 시작하셨을 구민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2. 지난 6개월 동안 의장으로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19 위기와 시장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취임 후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왔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시민의 안전·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무너지는 뚝을 막기 위해 입법·재정적으로 노력해왔다. 엄중한 상황 속에 집행부와 협력하며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시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형 의장’으로서 현안이 있는 곳을 여러 번 방문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야 곳곳의 문제점을 바로 짚고, 상황을 취합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의회의 소통·홍보 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으로, 최선·한기영 의원 등 두 분의 대변인을 선임해 의회 소식을 시민과 언론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의회보와 SNS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 올해 서울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 종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백신 접종 단계 구체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집단면역 형성에 매진해야 하며, 서울시의회는 연초 집행부에 백신접종 TF 구성을 촉구해왔다. 행안부도 마침 백신접종TF 구성을 요청하면서, 지난 1월 18일 서울시에 백신접종추진반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서울시의회는 백신확보부터 배송,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면밀하게 진행되는지 살피겠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생계와 일상이 흔들린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 올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첫 번째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으로, 소상공인 보호·육성 재원 확보, 시장상황 악화 시 복구와 재창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 의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했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위기 속에 존엄성을 지키고, 급격한 변화 속에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조례를 구체화하겠다. 정인이 사건 이후 지난 12월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조례들도 여럿 마련되었으며, 올해에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심한 입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

 

4. 서울시의회 의원 3선이다.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올해는 어떤 정책을 진행하시나요?

2012년,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협약 과정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 ‘우면산인프라웨이’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 초선 2년차였는데 가장 먼저 나서서 조사 특위를 만들었고, 위원장을 맡게 된 것과,

 

이 특위를 통해 불공정 계약체결, 특혜제공 의혹, 교통량 과다 예측 등 문제점을 찾아 집중 추궁하여,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5조2천억원에서 2조원대로 줄여내며, 3조 2천억의 재정절감 효과를 낸 일과,

 

9대 의회 당시 1호 조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한 일 등이 기억에 남는다. 법안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의장 임기 2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발 빠른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입법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지난해 직접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병력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 시책마련과 매뉴얼 작성,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도 시의회가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서울을 만들어가는 여러 조례를 발의하도록 독려하고, 스스로 모범이 되겠다.

 

 

5. 그렇다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고, 성과는요?

지역구인 동대문구 전농동에 서울대표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재작년 12월 건립이 결정되었다.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이 결정된 전농 7구역은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및 문화시설 용도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의사결정 부재로 오랜 세월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 부지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지역의 숙원과제였는데, 서울대표도서관을 유치함으로써 숙원과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할 도서관을 동대문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전농7구역 부지를 도서관 건립 부지로 검토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며 고 박원순 시장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는데, 결국 좋은 결실을 맺게 돼 뿌듯하고 감사하다.

 

서울대표도서관은 세계적인 규모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예타와 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3년에는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며, 2025년을 완공 시점으로 계획 중이다.

 

6. 남은 임기 중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하실 생각이신지요?

먼저 의정방향에 말씀드리면, 의회는 여론을 잘 듣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읽고, 법과 제도에 그것을 담아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대전환을 겪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사회는 급변했고, 새로운 바이러스도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겠다.

 

당장 올해는, 새로운 시대에 필수인력으로 떠오른 ‘필수노동자’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다각화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입법으로 보장해 나가겠다.

 

비대면 사회에서 위험과 고됨을 감당하며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해 애써주신 ‘필수노동자’ 분들에게 산재보험 강화나 휴가 보장, 위험 수당 지원 등의 권리를 법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이 빠르게 구체화되도록 의회가 살피겠다.

 

새로운 노동시장과 노동형태가 계속 생겨나는 만큼, 플랫폼노동자 입법도 나와야할 것으로, 신산업의 물결 속에 여러 형태로 노동하는 우리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다양한 노동 형태와 범위, 세부적인 보장방안 등에 대해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도록 독려하겠다.

 

서울시의회 내부 운영방안에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조금씩 내부 조직 정비에 들어가야 하겠다.

 

올해를 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기 내에 의회 독립을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 마련에 조금씩 속도를 낼 생각으로 다음 11대에서는 더 강화되고 탄탄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 것이다.

 

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세워주신 동대문 지역주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시의원으로 3번이나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를 ‘대표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올해도 동대문 지역구민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최근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최근에도 동대문구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늘 개인방역에 신경써주신 것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서울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조금 더 수고해주시고 힘내주시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