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 서울시의원 제안 27개 사업 분석,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주관 세미나 거쳐 각 사업별 계획, 집행, 성과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김인호 의장,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시 문제가 있는 사업들 꼼꼼하게 짚어볼 것!

 

2021. 11. 1.(월)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의원의 관심 사업·주제 27개 제안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 경)는 3차례 세미나를 열어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시의회의 역할 및 사업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시작된 ‘서울런’ 사업은 그간 제기된 다양한 논란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평가 문제 및 수강생 확보 등에 대한 대책 부재가 지적되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시․자치구 직접 추진 뉴딜일자리사업이 민간공모 사업에 비해 취업성과가 현저하게 낮아 향후 민간공모 사업 확대와 더불어 2030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사업으로 전략적 특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공원 CCTV 설치’ 사업은 지난 4월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고 관련 후속조치이나 시민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미흡, 인력배치 등 일정 지연 및 사업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소득기준 외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및 미선정자들에 대한 대안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27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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