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서울대표도서관 구유지와 시유지 교환 과정에 대해 5분 자유발언

신복자 시의원, 서울대표도서관 구유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해 5분 자유발언

- “서울시의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과정을 지켜보다 참담한 심정을 참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 갑질행태' 강력 질타

 

2022. 8. 6.(토)

 

 

서울시의회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 동대문4)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과정을 지켜보다 참담한 심정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복자 시의원은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동대문구 전농동 7구역 부지에 조성할 계획인데 조성 예정지에 동대문구의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동대문구 장안동의 시유지인 구민회관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유지와 시유지는 면적과 위치가 상이해 교환시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교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2021년 4월 동대문구청에서 먼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2021년 6월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방침을 받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구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가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당초 시유지가 구유지보다 가격이 더 높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예상과 달리 두 기관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구유지가 47억 1천 8백만원 정도 더 가격이 높은 결과가 나오자 서울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토지교환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신복자 시의원은 2022년 4월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교환차액을 산정하면 2억 4천만원으로 현재 동대문구청은 서울시의 강권으로 동일한 토지를 교환하면서 받을 돈은 47억원 1천 8백만원의 20분의 1(5%)에 불과한 2억 4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분개하며,

 

시장님, 사인(私人) 간 거래에서도 이러지는 않는다면서, 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그걸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꾸는 일은 용납하기 어려운 불공정 행위이며 갑질이라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이어 신복자 시의원은 시장님, 민선 8기 슬로건을 “약자와의 동행·매력 특별시”로 정하셨지만, 아직도 지난번 슬로건인 “다시 뛰는 공정도시”가 눈에 보인다며 지난 선거에서 그 슬로건을 공감해 시장을 지지한 동대문구 구민도 다수 있을꺼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에서는 시장님의 예전 슬로건이 사라지기도 전에 강자인 서울시가 약자인 자치구청의 압박하여 가난한 자치구의 재산을 빼앗는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부지 교환 차액을 당초 합의한 감정평가 가격만큼 동대문구에 줄 수 없다면 동대문구 구민들이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로 상처를 받고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으로도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강력히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