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 피해현황 선별 보고에 질타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 피해현황 선별 보고에 질타

- “디벗 사업은 복지가 아닌 교육으로! 만족도 조사가 아닌 평가가 이루어져야” 주장

 

2022. 8. 2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 피해현황 선별적 보고에 대해 질타했다.

 

심미경 시의원(국민의 힘, 동대문2)은 지난 18일(목)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에서 폭우로 눈에 띄는 피해 상황만을 보고할 뿐 그 외 작게 피해 입은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은 안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폭우로 인해 입은 미미한 피해라 할지라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세세한 부분까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살필 수 있다”고 말하며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서 그 피해 복구를 자체 해결할지라도 학교 폭우 피해 현황보고와 더불어 조치사항을 꼼꼼히 기록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보고에서 전자칠판 구매 및 설치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5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질타하였다.

 

심 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전자칠판, 디벗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복지쪽 측면이 더 강해보인다”며, “중장기계획 수립 없이 시작했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급하게 추경편성을 한 것을 보면 과연 설문조사의 항목들이 적절하였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디벗사업(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1 보급에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이 작년 추경을 통해 680억을 들여 시작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디벗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미국도 많은 주에서 자기 스마트 패드를 가져와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85%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여러 앞서가는 나라들은 1인 1스마트 기기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늦은 편이다”고 대답하였다.

 

이 답변에 심 의원은 “외국사례와 타 시도교육청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 전 문제의식이나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디벗사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인성발달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예산측면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심 의원은 “서울의 교육이 발전하려면 교육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전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례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실현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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