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꼼수행정‘ 질타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꼼수행정‘ 질타

- 서울시의회 315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진정성 있는 교육현장 조성 촉구

 

2022. 11. 17.(목)

 

동대문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전면 무시하는 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심미경 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에 위치한 휘경공업고등학교(이하 휘경공고)의 학교이름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꼼수행정을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진정성 있는 교육현장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휘경공고의 △ 의회 의결 전 변경예정 교명을 사용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킨 것, △ 조례의 근거 없이 ‘아시아개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 △ 내부 개선 없이 학교명만 변경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려 한 것, △ 서울시교육청 약 27억의 예산으로 우리 학생이 아닌 방글라데시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키고자 한 것 등을 지적하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휘경공고는 동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9월 26일 안건 상정)를 하기도 전에 변경 예정 교명인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8월부터 변경 교명이 들어간 각종 기념품을 제작한 사실이 심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의회에서 교명 변경에 대한 의결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멋대로 변경 예정 교명을 사용하는 것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태다”며 크게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아시아개발은행과의 업무협약도 근거로 내세운 조례에 어긋나게 맺었다”고 지적하며,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명을 근사하게 변경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눈 가리고 아웅격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꼼수 행정을 그만두고, 잘못된 것을 감추려 몰래 뒤에서 고치는 행태를 그만하고 진정성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였다.

 

9월 26일 상정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심사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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