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 도산 속출 종합대책 시급’

김경 시의원,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 도산 속출 종합대책 시급’

- 출산율 OECD 최하위국, 서울시 출산율 0.59명! 이젠, 아동 보육정책 전면 개조해야 할 때..2022년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374곳..어린이집 폐원 393곳 중 95%에 해당(국공립은 0% 법인·직장은 13곳, 4% 미만)

 

2023. 3. 6.(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22년 폐원한 어린이집은 무려 374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수가 급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속무무책인 상황에 이르고 있고 기존 원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가면서 원아 모집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어린이집 폐원율을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해 국공립은 0% 그리고 법인, 직장 등 폐원 어린이집은 전체의 4% 미만이다. 폐원 어린이집은 2021년에는 379곳, 2020년에는 495곳에 이른다.

 

김경 의원은 “정부는 영세한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내야 할 때”라며 “출산, 장려 정책에만 몰입하지 말고 무너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에 대한 고충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 마을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과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경 의원은 “서울특별시답게 선도적으로 아동복지 정책 조정에 나서야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은 출산정책 성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간담회와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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