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시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로 일괄개정 조례안’ 가결
- 생일 지나지 않으면 2살 어려져...옥재은 시의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 유지”
2023. 5. 25.(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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