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32억 4천만원, 전체 절감은 4억원...누구를 위한 설비인가

태양광 설비 32억 4천만원, 전체 절감은 4억원...누구를 위한 설비인가

- “신재생에너지 신드롬에 혈세 낭비 가려져...급속한 설비 노후 특성 감안하면 앞으로 들 비용이 더 우려”

 

2023. 6. 5.(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태양광 신드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서울시청 처사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에 비해 절감 비용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억여원에 그친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 및 박원순 전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신드롬에 가려져 줄줄 새는 혈세가 간과돼왔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청 태양광 설비는 2009년 서소문청사에 40kW 규모로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201kW, 2018년 40kW, 2021년 103kW 규모로 추가됐다. 총 설치비는 32억 9백여만원이었으며, 시설 유지관리비가 3천 1백여만원이었다. 4곳 시설을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절감된 비용은 4억 7백만원이다.

 

수명이 짧은 태양광 특성상 설비 노후화로 보수, 관리비가 크게 발생하고, 노후화로 인해 발전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다면 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도 앞으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태양광 사업은 예산 낭비, 사업성 미흡, 보조금 먹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당한 바 있다. 부실 업체와 연계되어왔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청사 설비 설치 사업 또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 노후화가 급속하게 이뤄진다면, 절감 비용보다 패널 유지보수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미 설치비도 막대하게 들었는데,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라고 우려를 표하며,

 

“탈원전 비용과 파급효과로 2030년까지 47조4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힌 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한 신재생 에너지 시책을 펼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혈세가 낭비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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