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겨우 134만원 받아’ - 실제 산출해보니 2020 입직자도 267만원 이상..동일소득/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36배 많아..보험료 8천만원 더 내지만->20년간 3억 7천만원 더 받아 2020. 11. 4.(수) 2016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개혁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9급 공무원 입직자 30년 재직시 134만원, 7급은 157만원 수준”이라 홍보한 바 있다. 강병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분석한 2020년 각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의 30년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503만원으로 가정시 예상연금액은 267만 5,60..

강병원 국회의원, 간호사 확보 미신고 병원 60개, 지방이 81.7% 차지 - 미신고병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지역간호사 확보 대책 내실화해야 2020. 9. 22.(화) “간호사 10% 증가시 환자사망률 9%가 감소하고 간호사 담당 환자가 1명 증가시 환자사망률 5%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으로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하여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강병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차등제(일명 간호등급제) 시행이 20여년이 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