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모든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최초 실시...지방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 역량 집중...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위해 임기중 행하여진 부패사건 별도 분석 예정...각급기관 의견 수렴 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확정…12월경 종합청렴도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예정 2024. 3. 6.(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

국민권익위,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공직사회 청렴도↑ -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다만, ‘건설·주택·토지’는 3년 연속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인식 2024. 1. 21.(일) 국민권익위가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부패‧갑질을 경험한 공직자등 15.51%...종합청렴도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2024. 1. 5.(금)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국회 등록사항과 불일치 국회의원 10명, 국회의장에게 조사결과 송부 2023. 12. 29.(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 셀프심의’ 차단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1,763건 개선 권고 2023. 12. 26.(화)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

동대문구, 행안부와 국민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상 - 전국 1등..5개 평가항목 전체에서 최고등급 받아 대통령상 수상..특별교부세 2억3천만원 확보 2023. 4. 5.(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226개 지자체 중 1등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구는 선제적인 민원 수요 파악, 기관장의 적극적인 민원 현장 활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서비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

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종합청렴도 평가대상에 지방의회 등 확대...사각지대 없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 도모 2023. 3. 21.(화) 올해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629개(’22년 569개)로 확대되고, 청렴노력도 지표는 25% 줄여 기관의 평가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평가 기본방향과 대상기관을 정하고, 청렴체감도 측정항목 및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안을 각급기관에 알려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는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

서울시설공단,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지방공사·공단 중 최우수 - 2등급 종합우수 달성.. 2019년 5등급 → 2022년 2등급 수직상승..‘맞춤형 청렴 교육’, ‘갑질근절 서약제’, ‘이해충돌방지의무 서약제도’ 실시 등 인정..한국영 이사장 “노사 한마음 노력한 결과, 지속적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공단 총력 다할 것” 2023. 1. 27.(금) 서울시설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한 ‘종합우수’(2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이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한 것은 최근 10년간 2번째로, 전국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사실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셈이다. 공단은 2019년 5등급, 2020..

동대문구 2022년 종합청렴도 4등급...서울시 자치구중 하위권 - 2022년 종합청렴도 4등급(서울시 자치구중 22위), 청렴체감도 4등급(서울시 자치구중 18위), 청렴노력도 3등급(서울시 자치구중 18위) / 2021년 종합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2023. 1. 26.(목) 국민권익위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 ‘청렴체감도’는 4등급을,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받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구의 종합청렴도는 22위를, 청렴체감도는 18위를, 청렴노력도는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 2023. 1. 26.(목)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

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 공공기관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 부당 계약’ 부패 관행 원천 차단 2023. 1. 11.(수)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 구속된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716만 원 의정비 받아...지급 제한 규정 마련토록 권고 2022. 12. 23.(금)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 갑질 행위·성추행 등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 - 79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부패요인 1,974건 개선권고, 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2022. 12. 21.(수)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19일부터 본격 시행 - 15,000여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원 신고 보상금 지급..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2022. 5. 18.(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돼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7일부터 대전·광주·서울·춘천·부산에서 순차적 개최, 4월 28~29일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2022. 4. 8.(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일 대전‧세종‧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대전, 광주, 서울, 춘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2,142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에게 5월 19일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제도개선 255건 권고...기관 수용률 98.7% - 22일 제도개선 추진 실적 국무회의 보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발간·배포 2022. 3. 22.(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해 22일 발표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

국민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시책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청렴도도 향상..올해부터 도입되는 ‘청렴도 종합평가’에 따라 각급기관 반부패 노력의 중요성과 영향력 더욱 커져 2022. 1. 19.(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이번 평가 결과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사이에 의미있..

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올해는 종합청렴도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 수준..부동산 관련 업무수행기관 상대적으로 청렴도 낮아...동대문구 종합청렴도 3등급(1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1등급↑) 2021. 12. 17.(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틀리는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 -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 및 국·공립대학 주차요금 감면토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2021. 9. 15.(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

국민권익위,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부적정 집행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 포상금․국외출장․연수회 경비 지출 등 259억여 원의 부당 집행사례 적발 2021. 7. 12.(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90개 시‧군‧구를 실태점검한 결과 259억 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본격 개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 2021. 5. 27.(목)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에서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민원인 직접 상담 강화 2021. 5. 10.(월)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

국민권익위, 정부부처 개별 운영하는 콜센터 단계적 통합 추진 - 9월 2일, ‘국민콜 110’의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콜센터 통합 계획 수립 관련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민간 전문가와 함께 추진경과 공유 및 의견 수렴하는 토론회 개최 2020. 8. 31.(월)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는 민원 콜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일 ‘국민콜 110’의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콜센터 통합 계획 수립(업무재설계/정보전략 수립)과 관련해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동안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각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