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소한의 반론권 주지 않은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은 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기초학력 부진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정에 달려간 교육청에 책임 물을 것...법원의 전례와 다른 이례적 신속결정…조 교육감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2023. 6. 3.(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심미경 시의원, ‘우리가 바라는 2023 기초학력’ 주제로 5분 자유발언 - 서울시교육청 연간 700억원 넘는 예산 투입, 기초학력 향상 지원하나 기초학력 저하 막지 못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도 없어..서울시교육청의 ‘2030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은 정확한 학력진단에 기반해야 2022. 11. 222.(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고 전 학년의 학력진단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학력증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중위권 학생의 붕괴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