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무효형인 500만원 선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무효형인 500만원 선고 - 검찰 700만원 구형...대법원 확정 판결시 당선무효...선거비용 반환해야 2015. 4. 23(목) 지난해 6.4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 자유게시글 2015.04.23
'당선무효 규정' 선거법 완화 추진하는 21명의 의원들 '당선무효 규정' 선거법 완화 추진하는 21명의 의원들 -선거범죄 당선무효 요건 100만원→3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7000만원..김 모의원, 자신 출마하기 위해 법개정? 2011. 4. 3.(일)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자유게시글 201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