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지원 조례’ 대법원 제소에 유감 표명 - 조례 제정에 힘 보탰던 서울시교육청, 노조 입김에 태도 돌변 유감...노조법에 따른 최소규모 사무소 제공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 없어...노조 권리 제한은 터무니 없는 주장, 오히려 과도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2023. 10. 6.(금) 서울시교육청이 5일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 조례는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을 규정하며,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을 임차할 때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 최소한의 반론권 주지 않은 대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 -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은 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기초학력 부진의 책임은 회피하고 법정에 달려간 교육청에 책임 물을 것...법원의 전례와 다른 이례적 신속결정…조 교육감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2023. 6. 3.(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로 '무효' - 시의회 개정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의 하한선(보통세의 0.4% 이상) 설정..행정안전부 질의회신·서울시 재의요구에도 불구, 시의회 무리하게 재의결 추진..민주당 다수 의석의 의회가 재의결(’21.12.)→시장 권한 침해 판결(6.30.) 2022. 6. 30.(목)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

홍준표 대표, '성완종 리스트' 무죄 대법서 확정 - 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무죄 → 대법서 무죄 확정.. ‘제2혁신위 만들어 당 혁신할 것’ 2017. 12. 22(금) ▲홍준표 당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철공소 거리에서 열린 '골목소통' 행사에 참석한 철공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 동..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의원직 상실' - 11.29일 오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2016. 4.13일 국회의원선거일에 재선거 11.27(금)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동대문구의회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동대문구,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소송에서 이겼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둘째, 넷째 일요일) 처분 유지 2015. 11.20(금) 동대문구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9일 열린 ..

대법원, 방태원 전 동대문구청장 후보 상고기각.. 징역 10월 확정 - 9. 10일, 고재만씨 징역 1년 확정..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 피선거권 10년 제한 2015. 9. 11(금) 방태원 전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는 10일 지..

백금산 시의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 28일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10월 26일 재선거 실시 2011. 4. 28.(목) 백금산 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선고받아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서울시의회 의원직을 잃게 됐다. 28일 오후 대법원 재판부 제3부(재판장 신형철)은 '공직선거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