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2

안규백 의원, 40여명 특사경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서둘러야

안규백 의원, 40여명 특사경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서둘러야 - 병역면탈 조장행위 지난 5년간 40% 급증..단속 인력은 40명으로 10년째 제자리 조장행위 모니터링 요원도 사회복무요원 제외하면 1명 불과 2022. 10. 7.(금)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하는 '병역면탈'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과거 7종에 불과했던 수법이 이제는 47종으로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모니터링 전문 요원 숫자는 모두 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상처가 없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병무청 다한증 검사에 임했다. 실제 그의 손에서 물이 떨어졌고 A씨는 고대하던 병역 감면을 눈앞에 두는 듯 했다. 현행법상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

안규백 의원, 해마다 병역면탈 건 수↑..실형선고는 고작 2%

안규백 의원, 해마다 병역면탈 건 수↑..실형선고는 고작 2% - 병역면탈 적발 건 수, `16년 54명에서 작년 75명으로 증가...안규백 의원,“사회질서 저해하는 병역면탈 행위 처벌 강화 필요” 2020. 10. 13.(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면탈 유죄 확정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단 2%에 불과해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15년 47명, `16년 54명, `17년 59명, `18년 69명, `19년 7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