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복지대상자 5,052가구 확인조사 실시 ‒ 보수월액, 재산세 등 공적자료 변경된 5,052가구에 대한 수급자격 등 확인 조사..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 발생 예방 2023. 4. 21.(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령가구 중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등의 공적자료가 변경된 5,052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확인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한부모 등 총 14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개월간의 충분한 소명기간을 거쳐, 변경된 공적자료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 및 재산취득 등 변동사항 미신고에..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3년간 133억, 미환수액 63억” 주장 - 최근 3년 부정수급 2만 건, 21년 큰 폭 증가 후 지속 추세..부정수급액 중 미환수액 63.5억, 47%에 달해..윤영희 시의원 “촘촘한 복지에는 재정 누수 방지가 반드시 동반되어” 2022. 11. 5.(토)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부정수급액이 133억에 이르고 부정수급 건수는 21,0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이 총 133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각각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