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7곳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2021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년도 대비 1억 증가한 3억원이 넘어 2022. 2. 9.(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2021.12.31.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021년에만 3억 원이 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2020년 2억원에서 2021년에는 1억이 더 증가한 부담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