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 선출 2022. 7. 22.(금) 서울시의회는 7월 21일(목)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서울시의회 제10대와 제11대 재선의원인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9년도와 ’22년도에 이미 두 번의 예결특위 위원(’19. 8~ ’20. 9)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18. 7~’20. 7) 위원 등으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어 서울시의 주요 현안 및 재정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서울시의회 예결위,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최종 합의, 약 44조 2,200억 의결..본회의 통과 2022. 1. 1.(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12월 31일 수정의결하여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심사중단,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통보와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생존지원금 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전년 대비 늘어난 6조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 포함)의 예산이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생존지원금은 오세훈 시장 의지의 문제” - 코로나19는 재난상황, 일상적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시세는 추계 대비 매년 약10% 정도 추가 징수, 가용여력 충분/위기극복에 필요한 것은 수학이 아닌 정책결정자의 의지 2021. 12. 25.(토) 서울시가 의회의 제한적 권한, 세입의 변동성,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활용의 한계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 해명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결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부족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선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

서울시의회 예결위, 전국 최초 온라인 화상회의로 예산안 심사 -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심사일정 재조정 요청 수용..계속되는 심사중단으로 일정 촉박, 준예산 사태 우려에 온라인 화상회의 열어 질의·심사 이어나갈 것 2021. 12. 16.(목) 서울시청 직원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일주일 넘게 중단되었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에 따르면, 당초 14일 재개 예정이었던 심사가 서울시청의 잇단 확진사태로 재차 중단되었다. 예결위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향후 예산안 심사 일정과 방향에 대해 논의,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겨우 자칫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 재개가 시급하다는 데 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산안 심의 14일 재개 2021. 12. 14.(화) “고도의 집중과 선택으로 연내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산안 심의 재개를 앞두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가 14일부터 재개된다. 당초 이번 달 10일 재개될 예정이었던 예산안 심의는 연이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추가 감염을 우려한 중구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기한 중단되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엄격한 방역지침 적용을 전제로 예산안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예산안의 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 선출 2021. 9. 11.(토) 서울시의회는 9월 10일(금)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호평 의원(광진3)을 선출하였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18. 7~’20. 7)에 이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20.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세입여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된다면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수증가로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의결 - 서울시 당초 제출안보다 1,083억원 증액된 40조1,562억원 의결.. 서울시교육청, 9조7,419억원 의결.. 3년 연속 법정 의결시한 준수 2020. 12. 16.(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는 12월 16일(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제출안보다 1,083억원 증액한 40조1,562억원이며, 서울시교육청은 9조7,419억원이다. 16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혁 위원장 선출 -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33명 선출..임기는 2020.9.16.~2021.9.15.일까지 1년 2020. 9. 15.(화) 서울시의회는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2021년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을 선출하였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혁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18. 7~’20.7)에 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20.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과 노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위원장, 교육복지재단 ‘교육과 미래’ 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실무형 전문가로서 연간 59조원을 심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