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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토론회 발제

신정호 시의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토론회 발제 2021. 9. 16.(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월 15일(수)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공동 주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시스템 전환을 이끈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였으나,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쳐 ..

신정호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서울시 정책 변화 환영

신정호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서울시 정책 변화 환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서울시 화답..향후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기준의 실제 적용여부 모니터링 및 발전적 방안 제시 의지 표명 2021. 1. 22.(금)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양천1)은 2021년 1월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18.7~’20.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신정호 시의원,“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주먹구구식 운용 개선”

신정호 시의원,“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주먹구구식 운용 개선” - 도시재생기금의 77% 모호한 포괄규정에 근거해 불투명하게 집행..기금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괄규정 요건 강화하여 투명성 개선 2020. 4. 27.(월)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고 사용요건이 강화됨에 ..

신정호 시의원,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확보

신정호 시의원,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확보 - 인천 검단 등 대상으로 3월부터 용역착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신정차량기지 이전 예산확보 총력 2020. 2. 17.(월) 양천구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정차량기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2·5호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