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 셀프심의’ 차단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1,763건 개선 권고 2023. 12. 26.(화)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

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연구활동 제도 개선 연구’ 최초 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연구 활동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착수...심미경 의원, “다양한 연구활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2023. 6. 16.(금)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4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연구 활동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하는 연구용역 심의를 맡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혁신포럼’을 통해 심미경 의원을 비롯한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초4),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

동대문구, ‘드론활용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자치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드론 활용방안 모색..재난상황 시 신속한 상황파악, 전파로 구민 생명⋅재산 보호 2023. 4. 6.(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6일, ‘동대문구 드론활용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동대문구는 드론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백석대’와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방안 모색, 드론관련 공공행정 수요 발굴 및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6월말까지 과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묘수 찾는다'..기본구상 용역 착수 - 지난 19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현행 획일적 높이 규제 재검토, 경관 유지 속에 주민 피해 최소화 모색...설문조사, 대토론회, 협의체 구성 지원 등 주민 공론화 추진 2023. 1. 25.(수) 서울 중구가 주민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중구는 그 첫 단계로 지난 19일(목)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완화안 마련에 들어갔다.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