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6

정서윤 구의원, “구금·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및 토론회 등 운영 조례” 발의

정서윤 구의원, “구금·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및 토론회 등 운영 조례” 발의 - 구금 및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해 혈세 낭비 방지...토론회 등의 운영 근거 마련...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목소리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 예정 2024. 2. 19.(월)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행정기획위원회, 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는 현재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 구속된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716만 원 의정비 받아...지급 제한 규정 마련토록 권고 2022. 12. 23.(금)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 갑질 행위·성추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