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극복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제323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제안...민병주 위원장, “주택마련에 있어 자녀출생 가구 및 신혼부부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2024. 5. 2.(목)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월)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

박춘선 위원장, 세번째 저출생 토론회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 - 4월 19일 (금) 10:00 주제는 저출생 대응에서의 기업 역할과 공공의 지원 방향 모색...일가정양립을 통해 결혼과 임신,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문화, 직장문화 형성을 기대 2024. 4. 18.(목)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금)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일가정양립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 우수 기업 사례 조명을 통해 서울형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동대문구, 저출생 대응 간담회 개최 - “미혼, 신혼 등 상황별로 필요한 도움 받을 수 있게 정책 세분화 필요”/ 이필형 구청장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투자 중” 2024. 4. 17.(수) 서울 동대문구는 육아전문가, 구민 등 약 40명과 함께 ‘저출생 대응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16일(화) 오후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구민은 “미혼, 신혼부부, 첫째 출산 가정, 둘째 출산 가정 등 각 상황별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워킹맘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또 다른 구민은 “..

김현기 의장, 한동훈 선대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적극 환영 2024. 3. 25.(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전면적으로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

신복자 시의원, 면밀한 성과분석과 내실 있는 저출생 정책 설계 당부 - 지나치게 광범위한 저출생 정책으로 정책 체감도 낮아...경력단절·독박육아·경제적 부담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 필요해 2023. 8. 30.(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28일(월)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들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저출생 정책에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성과분석과 내실 있는 저출생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는 22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20년 만에 반토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