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여 원 지급 - 선거보조금 501억여 원, 여성추천보조금 4.3억여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1.7억여원 지급 / 제22대 국선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 지급 및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건 등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 2024. 3. 2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천3백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501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

서울시선관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2차) 총 351명 모집 - 25개 구선관위별 모집인원 및 접수기간 달라 확인해야...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선거·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업무를 수행할 예정 2024. 1. 5.(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 2차 인원 총 351명을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제10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며,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2차로 선발되는 공정선거지..

서울시선관위,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1차) 총 23명 모집 - 모집기간: 12. 1~12. 10. / 최종합격자 발표: 12. 26. 2023. 11. 28.(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총 23명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제10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지원서 등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시선관위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 6개 정당에 지급 - 2022년도 경상보조금 총 465억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 2022. 11. 1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2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9천 3백만여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465억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었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장광근 전 의원, 항소심서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 위증교사 징역 6월' 선고 - 1. 25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천9백여만원도 함께 2018.1.25(목) ▲서울북부지방법원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 장광근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위반과 ..

장광근 의원, 서울고법에서도 벌금 700만원 선고 -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9천원..항소 기각 판결 2011. 9. 16.(금) ▲16일 장광근 의원이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정치, 책을 말하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5천4백여만원의 불법정..

김희선 전 국회의원, 서울고법 '징역 1년·추징금 1억759만원' 선고 - 박승구·최OO 징역 8월, 이OO 징역10월, 정OO 징역8월..집행유예 2년 2011. 6. 20.(월)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은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모두 적용해 징역 1년 추징금 1억759만원을 선..

장광근 의원, 국토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돼 - 국회운영(황우여, 232표)‧행정안전(이인기, 228표)‧국토해양(장광근, 191표)‧예산결산특별(정갑윤, 226표)‧윤리특별위원장(송광호, 220표) - 2011. 6. 2.(목)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몫 국회 운영‧행정안전‧국토해양‧예산결산특별‧윤리특별위..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추징금 5784만원' 선고 - 고정균 전 시의원, 사문서 위조 등에 '무죄'..장 의원측 항소할 듯 2011. 5. 4.(수) 장광근 국회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기소된 장광근(57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

장광근 의원, '검찰, 징역 8월 추징금 5784만원' 구형 - 5. 4일 1심 선고..고정균 전 시의원, '징역 2년' 구형 2011. 4. 12.(화)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5차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광근(57세, 한나라당 전 사무총..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벌금 100만원..추징금 2000만원" - 박승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무죄, 최OO·이OO 징역10월, 정OO 징역8월 등 집행유예2년 2011. 3. 25.(금) 2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갑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7천만원의 금..

김희선 전 의원, "3.2일 구형..3.25일 1심 선고" - 15일, 검찰측 증인 신문 마치고..3.2일, 변호인측 증인신문·최후진술·검찰구형 2011. 2. 16.(수)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과 돈을 받은 사무국장 최 아무개,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 한화갑, 최인기, 박부덕씨, 양승일씨 등도 무죄 2010. 11. 19.(금) 19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됐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최인기 의원 등 관련자 5명 모두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