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저출생 극복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제323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제안...민병주 위원장, “주택마련에 있어 자녀출생 가구 및 신혼부부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2024. 5. 2.(목)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월)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기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통과..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설립인가 후로 개정…사업기간 단축 따른 신속한 주택 공급 기여..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융자지원 가능해져..재건축 진입장벽 낮춰 사업 활성화 기대 2023. 3. 10.(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2월 27일(월) 열린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10일(금) 본회의에서 의결,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

김태수 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조기 선정’ 길 열려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김태수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속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2023. 2. 28.(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