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 셀프심의’ 차단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1,763건 개선 권고 2023. 12. 26.(화)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 개최 - 12월 21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시상식...광역지방의원 69명, 기초지방의원 57명에 시상 2023. 12. 2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2월 21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우수사례를 발굴, 격려하는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23년 11월 13일(월)부터 11월 17일까지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20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오늘(12/21) 수상 대상자를 최종 발표하였다. 공약이행 분야는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을 대상으로 ▲ 완료도(70점) ▲주민소..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 - 79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부패요인 1,974건 개선권고, 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2022. 12. 21.(수)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