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2

김현기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발의..시도의장협의회 오랜 노력 끝에 결실

김현기 회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발의..시도의장협의회 오랜 노력 끝에 결실 - 19일(화) 박성민 국회의원 ‘지방의회법(안)’ 대표 발의…지방의회 조직‧운영 법률...김현기 회장, 끈질긴 노력 끝에 ‘지방의회법(안)’ 발의되어 새로운 전기 마련...“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3. 9. 20.(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랜 노력 끝에 19일(화)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지방의회법’제정 공동 대응 결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지방의회법’제정 공동 대응 결의 -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대구서 개최...‘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 상정·논의 2023. 6. 22.(목)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21일(수)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