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민 2만7천명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 발의 -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상임위 회부해 심사 개시..."중증 장애인은 시설보호가 더 적합하다"며 주민조례 발안...청구인 명부 검증결과 유효요건 충족… 서울시의회 시민요구에 따라 수리 결정 2024. 4. 17.(수)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 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