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반' 설치(연합뉴스)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반' 설치(종합)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 설립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4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표기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이라는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구성해 독도문제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설립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 논리를 연구하는 등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의 울릉도 소재 독도박물관과는 별도로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하고 조선 숙종 당시 일본으로부터 독도영유권을 확인받은 안용복 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초.중.고교 독도교육 강화, 한.일 공동역사교과서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존을 위한 어종 및 박테리아 연구 ▲2009년부터 독도 인근에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내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 및 다가구 마을 조성 ▲독도수비훈련 확대실시 및 경비함정 추가배치 ▲독도명칭 수호 및 오기 시정을 위한 해외동포.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노사정책 방향과 관련,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정서비스 등을 통해 노사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고 무노동무임금, 민형사 책임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총리실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분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도록 기업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회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이슈 발굴을 위해 `사회이슈 점검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총리실은 "지난 5월 구성된 갈등관리TF가 사회갈등 원인과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갈등관리를 위해 개별법을 개정할지,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할지 여러 대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4 18: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