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기술' 안한다(연합뉴스)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기술'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현재와 같이 고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새 학습지도요령을 오는 23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년만에 개정되는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공개 뒤 한 달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독도문제를 딛고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기술이 담기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해설서에는 중학교 해설서와 유사하게 독도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소식통은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은 내각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무성 등 다른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해설서는 문부과학성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면서 "고등학교 해설서 내용은 중학교 해설서와 일관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17 14:28 송고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 독도 기술 왜 제외했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초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양국간 최대 현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인해 지난주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재임 중인 지난 7월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해빙기를 맞았던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던 적이 있던 점도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한 이후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본측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으며, 권철현 주일대사는 사태 이튿날 외무성을 항의 방문한 뒤 귀국했다.

   대사관측은 업무 협의차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사 소환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권 대사는 이후 3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일본측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다.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역사문제 등으로 네번째 주일대사 소환이었다. 또 21일간의 항의성 일시 귀국은 역대 주일대사로서 최장기 기록이었다.

   또 주일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정치권 인사들도 일본측 정·관계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지 말도록 요청해왔던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권 대사는 최근 주일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과 두루 접촉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문제가 됐던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요요령 해설서 파문 당시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음에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은 것은 기존 해설서를 유지한 것이지 영토 문제에 대해 한국측에 양보한 것이 아닌 만큼 내년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중학교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주일대사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지지율 20% 초반으로 고전하고 있는 만큼 외교 영역에서도 가능한 한 분쟁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했을 것이란 점도 이런 예상과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내년 들어 지지율 정체가 계속될 경우엔 지지율 만회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영토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의 주요 지지 세력인 극우파들의 경우 여전히 역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당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고교 해설서에 그런 내용이 빠질 경우엔 한국과의 관계는 한층 개선되겠지만 극우진영의 반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점에서도 일본 정부로서도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일대사관측은 일본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영토와 관련된 문제여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할 경우 양국 관계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외에 전략적인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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