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헌재결정' 반발..미디어법 재논란 조짐(연합)

야 `헌재결정' 반발..미디어법 재논란 조짐(연합)

세종시,4대강,예산안 등과 맞물려 대치정국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 향후 정국이 `미디어법 후폭풍'에 휩싸일 조짐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등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핵심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이날 미디어법 결정이 또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미디어법을 원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놓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강기정 당대표 비서실장은 "법처리 과정이 불법인데 위헌은 아니라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장세환 의원은 "헌재는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집권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면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난 이상 바로 시행에 들어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만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정국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10.28 재보선'에서 중부권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과 4대강 사업 등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한편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킬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향후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정현안을 놓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와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을 중심으로 세종시 성격 변경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의 `세종시 해법'에 대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앞으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한데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이 기름을 부은 꼴"이라며 "당분간 정국은 살얼음을 걷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ongw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9 15: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