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헌.4대강.국감' 공방 예고(연합)

정기국회 `개헌.4대강.국감' 공방 예고(연합)

여 "개헌논의 시작" vs 야 "4대강 먼저 해결"
국정감사.총리 인사청문 등 여야 대결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기국회가 6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개헌과 4대강 사업이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에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공석인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직전 지명될 경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또다시 여야간 공수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달초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를 맞아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 속에 폭로전이 가세할 경우 예기치않은 `복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의 분수령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론과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헌론은 정기국회 개회가 시작된 지난 1일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발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여권 주류가 하반기 정치개혁 이슈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3년만에 개헌이 하반기 정국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사가 주도해서는 안되고 여야가 공동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주부터 아마도 (국회 내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그 논의를 주도하고, 이 모임을 국회 개헌특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내년에는 대권레이스가 진행되고 대권주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집중된 예산을 민생.서민 예산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하고, 국회 내에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더욱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과 검증특위 설치 문제를 개헌 논의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 전반이 묘한 퍼즐 맞추기에 빠져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4대강 사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개헌 등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서 "(여권이) 4대강 문제 해결과 함께 개헌 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는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예산전쟁' 속에 개헌론이 얽히고설키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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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5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