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까지… 당·정·청 수뇌 전원 군미필(경향)

총리 후보까지… 당·정·청 수뇌 전원 군미필(경향)

 김광호 기자

입력 : 2010-09-16 19:18:44ㅣ수정 : 2010-09-16 19:18:44

 

ㆍ‘공정’ 말하기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
ㆍ김 내정자 한때 고사

여권 수뇌부의 ‘병역’ 문제가 다시 여권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정·청 최고 수뇌들이 모두 군면제인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의 높은 현역 복무율(89.4%·2008년)과는 사뭇 동떨어진 것이다. ‘공정 사회’ 화두 속에 ‘병역 면제 정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제 김 내정자의 최종 낙점까지 최대 걸림돌은 ‘군’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8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기된 병역기피 의혹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군면제 사실만으로도 여권으로선 부담이 컸던 때문이다. “대통령, 여당 대표가 모두 병역 면제인데 총리까지 그러면 병역 면제 정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여권 핵심관계자)는 여론의 부담이다. 김 내정자도 병역 문제를 들어 한때 총리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197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한 ‘부동시’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선 시력차가 0.1 정도에 머물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 ‘괜찮으냐’고 하면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도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줄곧 병역 의혹에 시달렸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이후 현대건설 입사 등에선 문제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재는 완치 상태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당 검증청문회에서 ‘콜록, 콜록’ 기침 소리를 내며 “군대를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 몇 가지 이유로 퇴출당했다. 지금은 흔적은 남아 있지만 완쾌됐다”고 해명했다.

안상수 대표는 1966~74년 학업,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다섯차례 징병검사와 입영이 연기됐다가, 78년 결국 고령자 면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다 고령 면제를 받은 사람이 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은 다시 ‘병역기피당’이 될 것”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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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내정자 누구? 현 정부서 승승장구… MB의 ‘기독교 인맥’(경향)

 송윤경 기자

 

입력 : 2010-09-16 19:17:45ㅣ수정 : 2010-09-16 19:24:53

 

ㆍ공안사건 보수적 판결 논란
ㆍ내정 후 첫 일성 “섬기며 소통”

김황식 총리 내정자(62)는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주목받은 ‘호남 인물’로 꼽힌다. 2008년 7월 대법관 임기 절반을 남겨두고 감사원장에 발탁됐고, 다시 감사원장의 임기 절반을 지나 총리로 내정됐다. 지난 7월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소감문 준비?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황식 감사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감문으로 보이는 메모를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전형적인 법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1972년 사법시험(14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년 11월 대법관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 인맥’으로 꼽힌다. 대법관 시절이던 2008년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해’라는 주제로 특별기도를 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8년 8월 감사원장 내정자 자격으로 청문회에 섰던 김 내정자는 병역기피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채로 당시 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됐다. 대법관 시절 여러 공안 사건에서 보여준 보수적 판결도 논란에 오른 바 있다. 감사원장 취임 후에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요구로 결론이 난 ‘KBS 감사’, 군 관계자 25명의 징계조치 촉구 등을 결정한 ‘천안함 감사’ 등이 관심을 모았다.



총리에 내정된 뒤 첫 일성은 ‘공정한 사회’였다. 김 내정자는 감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힌 뒤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선진민주국가, 복지국가,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직에 그동안 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로 임명된다면 38년에 걸친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부강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현재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 갈등 대립 구조를 해소해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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