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력은 여, 지방권력은 야(연합)

중앙권력은 여, 지방권력은 야(연합)

축하꽃다발 든 송영길, 나근형 당선자 (인천=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영길(왼쪽) 인천시장 당선자와 나근형 인천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광역시선관위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축하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자료사진)

4대강.무상급식 등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첨예화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2010년 정치지형은 여야간 중앙.지방 권력의 분할로 요약된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며 `거여'(巨與)로 자리매김한 한나라당의 질주가 6월2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참패로 제동이 걸리며 여당은 중앙권력을, 야당은 지방권력을 나눠가진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반환점과 맞물려 중간평가 성격을 띤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이 7석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한 반면 한나라당은 6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빅3' 중 인천을 내준 데다, 그동안 텃밭으로 불려온 강원과 경남마저 내줌으로써 지방권력의 균형추는 급속히 야권으로 쏠렸고, 여권의 국정장악력은 흔들렸다.

당선 유력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환호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6.2지방선거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자 가족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hak@yna.co.kr (자료사진)

   이 같은 결과는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전체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82곳의 승리에 머문 반면, 민주당은 92곳에서 깃발을 꽂았고, 68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47%를 확보한 민주당이 한나라당(37%)을 앞섰다.

   이는 쇠고기 촛불집회 파동,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보여진 여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이자, 여권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의 결과물로 받아들여진다.

   반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 정권에 대한 견제의 거점 마련은 물론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야권통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파.세력의 권력 독점에 강력한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들이 만들어 낸 `황금 분할'이라는 시각도 있다.

만세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부부 (창원=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6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부부와 지지자들이 당선을 확정지은 뒤 축하 목걸이를 걸고 만세를 하고 있다. pitbull@yna.co.kr (자료사진)

   하지만 중앙.지방의 권력 분할, 지방의 여소야대(與小野大)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에 앞서 첨예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여권의 국책과제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야권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경남.충남도가 반발하고 나선 게 단적인 예다. 급기야 경남도와 국토해양부는 사업권 회수를 놓고 법적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또 야권의 대표정책인 무상급식과 관련,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행권 행사를 통한 저지'로 맞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지방, 지방 행정권.의회권의 갈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실시하라'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인턴기자 =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doobigi@yna.co.kr (자료사진)

   여권 관계자는 "4대강, 무상급식 모두 향후 총선과 대선 승부의 지렛대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앙정치의 논리에 지방정치가 빨려드는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여권은 지방권력의 상당부분을 야당에 내줬지만, 한달여 뒤 실시된 7.28 재보선을 통해 반전에 나섰다.

   전국 8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충북 충주, 충남 천안,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을 승리로 이끌며 지방선거 패배의 악몽을 떨쳐냈다.

   나아가 재보선 한달 전 세종시 문제를 종결지은 상황에서 충청권에서 전승을 이끌며 `대선 캐스팅보트' 성격을 갖는 충청권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일진일퇴 승부로 여당은 중앙권력을 두텁게 했고, 야당은 지방권력을 발판으로 대여(對與) 견제력를 기른 것으로, 이제는 총선.대선이라는 본선을 앞둔 내년 4월 재보선으로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17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