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관위가 투표율 떨어뜨리는 기관이냐"(조선)

여 "선관위가 투표율 떨어뜨리는 기관이냐"(조선)

• 배성규 기자 vegaa@chosun.com

 

입력 : 2011.08.20 03:18

선관위 "투표 독려는 안돼" 아파트 안내방송 등은 강화… 곽노현 교육감은 수사 의뢰

한나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운동을 놓고 부딪혔다.

한나라당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 등은 19일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 "선관위가 '투표율 높이기'라는 본연의 직무를 내팽개치고 투표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광림·소망·여의도순복음·금란 교회 등 서울 지역 9개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주민투표 찬성 및 투표참여 독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단속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선관위가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교회만 단속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현행 주민투표법상 목사 등 종교 지도자들은 주민투표 찬반·독려 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또 "선관위가 학부모 등에 대한 투표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을 불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1인 팻말 홍보를 선관위가 중지시킨 것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주민투표에서 가정통신문 발송은 전례가 없고 오 시장의 팻말 홍보는 투표독려 행위가 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취지와는 달리 투표불참 운동만 하는 민주당 측의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에 대해 투표운동 대표단체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선관위가 부딪히게 된 것은 투표 유효 기준인 투표율 33.3%를 채우느냐가 이번 주민투표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여야 간 주민투표 대결의 승패가 투표율로 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 투표독려운동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투표율 떨어뜨리는 기관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아파트에서의 주민투표 안내방송과 전광판·지하철 안내 광고 등 투표 안내 활동은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교수·학부모 등 24만명에 투표 불참 권유 이메일을 보낸 서울시 교육청 공보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또 곽 교육감이 투표일인 24일 서울 초·중·고교 교장 등 270여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경위 조사와 함께 "투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