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10분 철도 중심 시대 열리나?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10분 철도 중심 시대 열리나?
- 1년 여 용역 통해 '08년 계획 시민편익, 노선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재검토
- 경전철 수요로는 충분한 것으로 확인...경제적 타당성 높은 10개 노선 추진
- 경전철 이용요금은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요금제 적용
-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64%→75%, 연간 1조 2천억 원 도로혼잡비용 감소?

 

 

2013. 8. 4(일)

 

 

 

 

 

 

서울시는 지난 24일(수) 앞으로 10년 동안 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 등 10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추진해 서울시내 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신분당선 서북부 및 KTX 동북부 연장 등 '강남-한양도성-여의도'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하는「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서울시가 지난 2008년 확정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시민 편익’과 ‘노선운영 효율성 확보’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시는 1년여에 걸친 서울연구원 용역(작년 1월~금년 6월 말)을 통해 경전철 사업 전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도시철도법에 의한 서울시 최초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림선 등 총 62.2km의 경전철 노선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구축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보완되는「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조의 3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적성격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경전철 사업을 취소한 과정과 이번 발표에서 상세한 재원마련 대책이 뒤따르지 않은데 대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사업 아니냐는 의문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서울은 지난 2001년 2기 지하철이 완공된 이후, ’09년 7월 9호선 1단계 구간(김포공항∼신논현)을 개통하면서 총연장 327.1km의 지하철망이 구축되었으나 선진도시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서울 지하철은 인구 1만명 당 0.31km 수준으로 ‘런던 0.57km’, ‘파리 0.43km’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반면 1일 이용객은 701만명, 혼잡도 역시 평균 154%로 높아 철도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경전철 확충, 지하철 연장 등을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로부터 소외받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441km에 이르는 촘촘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주요 거점을 빠르게 잇는 고속 간선기능 광역철도망을 연결해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64%→7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수요과다예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2008년 검토했던 7개 노선과 11년 제안 노선 등 8개 노선에 대한 수요를 보수적으로 재검증해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박 시장 취임이후 서둘러 사업을 취소한 과정에 대해 "이왕 할 사업을 세월만 허비하다 인건비 상승 건설단가 상승 등의 인상요인 발생으로 결국 시민 교통분담금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지적도 많다.

 

 

 

이날 발표한 서울시 재검증 결과, "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서울의 경우 지방도시와는 달리 Km 당 하루 1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선진 주요도시의 도시철도와 비교해도 수요가 많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울시는 민자 사업 과정에서도 시민불신이 발생하거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수요예측 책임소재 강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며.

지난 2008년 계획 발표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상 시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면서 제안요금의 인하도 최대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경우 2006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요에 따른 격차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경전철 이용요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요금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과 노선 구축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10개 노선을 기본계획 노선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노선은 기존노선 중 타당성이 재검증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7개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 ▴위례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3개의 신규노선이다.

 

기존 기본계획 노선중에서 타당성이 재확인된 7개 노선은 이용자 편의나 통합운영 등을 고려하여 연장 또는 직결․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전철 이용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며, DMC선은 주변 개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금번 기본계획노선에서 제외하였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총사업비는 8조 5,533억 원이며 국비 1조 1,723억 원, 시비 3조 550억 원, 민간사업비 3조 9,494억 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의 탄력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에 1,000억원을 추가해 향후 매년 약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래 여건이 변화될 경우 5년 내에도 재검토가 가능한 3개 후보노선은을 화곡~홍대입구선, 신림선 연장(서울대 앞~서울대 내부 또는, 서울대 앞~서울대입구역), 9호선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동)으,로 꼽았다.

 

특히 신림선의 서울대학교 내부까지의 연장은 국토교통부 확정 요청 전까지 서울대에서 사업비 50%이상 분담을 확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도시철도 확충과 함께 광역철도노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건의할 서울 시내 3개 주요 거점은 ‘강남-한양도성(기존도심)-여의도․영등포’ 이른바 도심 트라이앵글을 연결해 도시 공간구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남부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이 제안 대상이다.

 

이번에 보완되는「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조의 3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시는 이번 변경 안에 대해 7~8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 및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확정요청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두고 향후 10년 이내에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접근 가능한 철도 및 보행 중심 교통체계로 재구성하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수요 과다예측 등 경전철 민자 사업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전임 시장이 세워온 경전철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조금 보강한 것과 내년 6.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업발표라는 지적에 대해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

 

아뭏든 시장이 바뀐다고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취소되고 다시 발표되는 서울시 행정과 경전철 재추진 확정을 축하하는 길거리 현수막도 민주당 당원협희회에서 내다걸어 지켜보는 주민들을 씁쓸하게 한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