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후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선언!

박근혜 대통령 후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선언!

- 2012. 11. 20(화) 14:00,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2013년엔 전체 당원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도 송호창 의원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 활동과 상관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약속하였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당공천 폐지 발언 내용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4년 1월 6일 발표하는 ‘신년사’에 다시 한 번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권에 축구하여 줄 것을 우리 연구소는 기대한다. .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가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3년 12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김학용·장윤석·홍문종·김희정·박대동·성완종·이노근·이우현 의원 등 총 9명이다. 민주당에서는 백재현·박기춘·김영주·황주홍·윤후덕·김성주·도종환·한정애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임됐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청회를 열고 2014년 1월 7일 교육자치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어 1월 20일 전후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연 뒤 27~28일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편집자 주>

 

 

 

유튜브 동영상 주소 http://youtu.be/tDlWwUxAc7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행복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어제 강원도, 경기도 일부지역에 제법 눈도 내렸고, 지역의 어려움은 없으신지 모르겠다.

 

지역살림을 챙기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올 겨울 우리 국민들 힘든 일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방 분권 강화를 결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다.

 

저도 역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또 국민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방분권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국민들의 삶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믿었다. 또 상당부분 그렇게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는 발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행복지수는 날로 떨어지고 있다. 결국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국민 행복에 맞추고 국민 각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역량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발전을 선도하면서 각 지방의 발전까지 함께 이끌었지만 이제는 각 지방이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발전해가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한다. 지방 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지방 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의 균형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격차를 그대로 두고서는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지방분권 강화를 이뤄내기 어렵다. 저는 지방 거점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고 쇠퇴하는 지방도시 재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낙후된 내륙 해안지역 발전을 위한 휴양 관광 벨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혁을 펼쳐 나가겠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돈 쓸 일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세 자체가 워낙 모자라다보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매칭 지방비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저는 우선 지방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동시에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조정할 것이다.

 

지방의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호화청사, 낭비성행사, 지방부채증가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일들에 대한 종합 대책도 세우겠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실질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과 지방 분권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업무분야는 지방이양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방이 각자의 스타일을 지키면서 발전하고 그것이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가겠다.

 

지방의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께서 변화와 쇄신의 토대가 되어 주셔야만 지방행정의 개혁도 가능하고 지방 분권 정책도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렸다.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

 

정당공천폐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서 결의하신 7개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여러분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우리 지방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봤다. 여러분의 고충과 애환 잘 알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치쇄신과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등 지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고하겠다.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로 지역 주민을 위하고 나아가 국민 행복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기에 쇄신할 것은 쇄신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

제가 항상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해 달라.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명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석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공동의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회 회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상현 수행단장, 박대출 수행부단장, 조윤선 대변인이 함께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to0831&logNo=10152517609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