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신년사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신년사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선 지난 2012. 11. 20(화) 14:00시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지방행정의 개혁과 지방분권 정책도 성공할 수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작금의 새누리당 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행태는 대통령님의 정치쇄신 프로그램인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깔고 뭉개는 것으로도 모자라 파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 참으로 답답합니다.

 

솔직히 우리 정치권의 신뢰는 바닥을 지나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끼리 오간 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듯하여 애처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치인보다 가장 높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과 저 또한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또한 이 지표를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병박 전 대통령이 나서 ‘세종시 건설’을 반대했을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세종시 건설’을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는 정략적이지만,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래도록 기려야할 우리 정치인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간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공약이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꼭 지켜질 거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도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번엔 믿어도 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65% 이상의 국민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바램대로, 오는 1월 6일 발표하시는 ‘신년사’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2013년 7월 25일 전체 당원투표를 거쳐 67.7%을 찬성을 얻어 당론으로 확정한바 있으며, 안철수 의원도 송호창 의원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 활동과 상관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다시 약속하였으니, 대통령님의 신년사 제안을 반대할 명분은 더욱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약속을 잘 지켜 오신 박근혜 대통령님!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손쓸 사이 없이 도둑처럼 갑자기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특정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오늘의 현실은 도입 20여년의 풀뿌리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통일세대의 짐이 될 뿐으로, 더 이상 비리로 지역정치를 얼룩지게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각 정당의 중앙당이 입주하고도 남을만한 공간이 있음에도 여전히 각 정당마다 중앙당이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고, 지역에는 기초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종살이나 하는 덕에 국회의원 70%는 1년에 재산이 1억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기초의원(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까지 과정도 어렵고 참아내기 어려운 세월이지만, 당선된 이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눈치보기와 시중들기도 혹독한 시집살이 못지않게 어렵다는 푸념들이 비단 어제 오늘만 계속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런 정치권의 구습과 악습을 이번 ‘신년사’로 깨끗이 타파하셔서 대한민국 풀뿌리 정치쇄신에 앞장선 대통령으로 우뚝 서실 것을 두 손 모아 빌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 1. 4(토)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백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