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5/9일 유력.. 3/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제19대 대통령선거, 5/9일 유력.. 3/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3/13일부터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2017. 3.10(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이 확정됨에 따라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되었으며 기탁금을 납부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하여 이 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

 

3월 10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른 시간안에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해야 하며, 그 날자는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