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회의원,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채이배 국회의원,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 재벌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2018. 10. 19(금)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국내 재벌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총망라한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은 2013년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집단별로 정리하고, 재벌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문제점들을 담았다.

 

자료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사건, 한진그룹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 12개 그룹 총수일가가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개요와 재판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벌총수들이 이른바 3·5 법칙으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문제,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수감 중 이사직 유지 문제 등 재벌범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집을 발간한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가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하다는 국민의 법감정이 근거없는 비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명백한 편향성이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사법현실에 대해 우리 사법부와 검찰이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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