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4대 보훈수당' 100%↑

서울시, 국가유공자 '4대 보훈수당' 100%↑

- 4대 분야 ｢제2기 보훈종합계획｣('18.~'21.) 2,083억 투입, 12만 보훈가족 예우 강화..4대 보훈수당 100% 인상 총 41,045명 수혜, 임대주택 417호 추가 공급

 

2018. 11. 29.(목)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국가유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을 발표했다. 민선7기 4년 간 총 2,083억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21년까지 4대 보훈수당 100% 인상, 임대주택 417호 추가 특별공급

첫째,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00%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용을 감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310호), 강서구 마곡지구(51호), 송파구 위례지구(56호) 총 417호를 특별공급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시가 연 2회(3.1절, 광복절) 지급하고 있는 ‘위문금’의 유족 수혜 대상을 현재 선순위자 1인에서 '20년부터는 직계유족 전체(국가보훈처 등록 기준)로 확대(1,900명→ 17,000여 명), 유족 간 차별을 해소한다.

 

마지막 애국지사 장례 서울시장 주관, 저소득 국가유공자 공영장례 지원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인 애국지사 가운데 마지막 사망자의 장례를 서울시장 주관으로 추진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희망자에 한해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장례를 지원한다. 보훈단체 등과 연계해 태극기 관포식 등 관련 의식도 실시한다.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보훈의식과 예우문화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에 대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총 136개소) 주차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사회공헌 사업비‧운영비 각각 77%, 100% 확대 지원>

셋째,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로 특화사업 발굴‧지원을 강화, 이들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비를 '20년까지 77% 확대 지원(13억 원→23억원)하고,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보훈업무수당’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월 30만 원→60만 원) 인상해 안정적인 단체운영을 지원한다.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인원도 연간 50명까지 127% 대폭 확대한다.

‘시립 상이군경복지관’, ‘보훈의 집’ 각 1개소 추가, 보훈회관 리모델링

넷째,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현재 1곳(노원구 소재 '89년 개관)에서 남부권역에 1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타당성 용역(~'18.12.)이 진행 중이다.

 

먼 곳에서 중앙보훈병원(강동구 소재)으로 통원하는 유공자를 위한 임시숙소로 시가 '13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보훈의 집’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인근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2006년 개관해 건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보훈회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고 휴게공간, 상담실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21년 재개관을 목표로 총 7억 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6년 만에 발표하는 서울시 제2기 보훈종합계획은 국가유공자들이 생활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천과제를 담아냈다”며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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