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의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서초1)는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하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의 전체 11조 1천 2백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김혜련 위원장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1년동안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은 감액하고, 시민의 복지와 민생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수정의결하게 되었다.”고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보육과 돌봄, 아동복지 관련한 예산이 104억원 증액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40인이상 의무시설 취사부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건강 및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아이돌보미 건강지원 확대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같이 아동복지차원에서 보육과 돌봄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서울,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하였고 이 외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북한이탈주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22개 사업 104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복지정책실의 경우 장애인분야의 예산증액이 두드러졌다.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충원, 장애인 일자리의 직접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업, 일제에 저항한 최후, 최대의 의병저항운동인 13도창의군탑의 정비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등 44개 사업 233억원을 증액하였다.
시민건강국의 경우 공공의료의 체질개선을 위해 시립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예산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44개 사업 222억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시민건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는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16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는데 그 동안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해답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정책을 견인해 나가고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련 위원장은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민생과 복지 중심의 예산심의 결과이다.” 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으켜 주며,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더불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는 소감을 밝혔다.
민생과 복지 중심의 예비심사를 마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포함한 서울시의 2020년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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