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 시의회와 환경단체, 주민이 함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논의 예정
2019. 12. 3.(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및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기지 내외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2월 5(목) 10시부터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용산미군기지는 65년만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반환될 예정이나, 서울시의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측정(총 지하수 관측정 62개소(녹사평역 41개, 캠프킴 21개))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2017년 4월에는 환경단체 등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 등 내·외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민의 건강과 보건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발생된 환경오염의 신속하고 완벽한 정화와 함께, 추후 발생가능한 환경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대표 모임 김은희 대표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한미SOFA 환경조항의 개정의 필요성(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공동대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집행위원장)’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삼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정훈모 과장 및 발표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중들과 함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을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가 참여하여 주체가 되고, 우리 의회가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반환될 용산부지가 상처받은 우리의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울시의회도 앞장서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7일 제290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였고 조만간 위원회 공동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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