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2020년 새해 예산안' 확정..제292회 정례회 폐회

동대문구의회, '2020년 새해 예산안' 확정..제292회 정례회 폐회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433억 7,210만 8천원 심사..조례안 11건 원안가결, 2건 보류, 2건 폐지

 

2019. 12. 13.(금)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1월 27일(수)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201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다.

 

둘째날인 11월 28일(목)에는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는 손세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범일 의원이 발의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 폐지에 따른 대안발의) 총 7건은 원안가결하고, 전범일 의원이 발의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은 보류하였으며,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동대문진학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 역)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고 ▲구립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 결과 보고의 건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 ▲공립형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3일 본회의장에서 2020년 새해 예산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11월 29일부터 2020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동대문구의회는 12월 5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당초 12일에서 13일까지 일정을 연장하면서 면밀히 심사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6,250억원 중 22억 7,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183억 7,210만 8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기금은 277억 4,287만 7천원 중 5,91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행정·복지상임위원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일었던 항목으로는 시니어클럽 인건비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모순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서울자치구 15위 재정자립도임에도 강남구 120억에 이어 교육관련 투자규모 4위로 매년 5억원 정도가 상승한데 비해 학력신장 등 효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3일 오후 4시에는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2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길)에서 원안가결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길 의원 발의)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옥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처리한 후 제29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낭비적인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해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올 한 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