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시의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저출산 해소’ 주장

김수규 시의원,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저출산 해소’ 주장

- 22일(화),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소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하는 주거복지정책 제안 /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전국 최초 ‘지식재산교육 조례’ 제정

 

2020. 12. 22.(화)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이 22일(화) 진행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소를 위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수규 의원은 “2019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이 0.918명에 불과하고 같은 해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거의 근접하다”며 “출산 장려금이나 자녀돌봄휴가 신설, 무상교육 확대 등을 통해 노력했지만 결국 소멸에 출발점에 우리 사회가 서게 되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통계에 의하면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한 청년의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신혼부부의 약 78%가 현재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출산이나 입학과 같이 행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의 삶에 가장 부담이 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한 끝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김수규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일정 기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입주 의사만 있으면 조건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빈집리모델링과 공공개발 확대 등을 통해 신혼부부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서울에서 이뤄진 혼인 건수는 4만 8천여 건이고,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자가보유율이 45.7%임을 고려할 때 매년 2만 5천호 내외로 공급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형태를 다양화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한다면 신혼부부의 정착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유는 코로나로 일상을 멈춘 도시만큼 어린이가 없는 도시, 희망이 없는 사회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절박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오늘의 주장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다양한 비판을 제기 받더라도 새롭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이 제시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 전국 최초 ‘지식재산교육 조례’ 제정>

한편 김수규·황인구 의원이 전국 최초로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저작권, 특허 등의 창출과 활용 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 조례’의 제정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식재산교육의 개념과 범위, 방식 등에 관한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국가성장전략과 연계한 교육정책 추진 및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이나 특허, 신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학생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규·황인구 시의원은 “제정 조례 확산과 지식재산교육 내실화 지원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강국 구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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