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김경 시의원 발, 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 김경 시의원 발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 역량 강화 기대 / 민간위탁사무 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0. 12. 24.(목)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2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각종 상표 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고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김경 의원은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지난 17일 토론회에 이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전문가 릴레이토론회’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사무 제도의 근본적 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이었던 126개 사무 중 재계약 배제 기준인 60점을 넘지 못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성과평가 문항의 적합성과 기준선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미흡한 사업 운영으로 재계약에서 배제된 업체들이 다른 사무의 재위탁에 성공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로 위탁 받은 사례와 10년 넘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단체가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적에도 또다시 재위탁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 시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가 개최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2급 포상자로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행사로, 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조례를 공모 받아 총 300 여건을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김 의원이 발의(2020년 5월)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율 감소 여파로 교육과정 및 재정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2020년 7월)된 조례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김경 의원은 “학생수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규모학교 조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처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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