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시의원, 시장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은 명백한 직권남용

김소영 시의원, 시장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은 명백한 직권남용

- 임기 3개월 남은 권한대행이 3년 임기의 TBS 이사장 임명은 TBS 개혁 기대에 찬물 끼얹는 월권행위..다른 산하기관과 마찬가지로 신임시장 선출 이후 진행했어야!

 

2021. 1. 8.(금)

 

서울시 산하기관인 미디어재단TBS가 금년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공석이었던 이사장을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재단TBS는 1월 6일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TBS는 지난해 2월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KBS 정책기획센터장, JTBC 전무 등을 역임했던 김영신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으나 6월 사망함에 따라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2020년 7월 9일 사망함에 따라 현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되었고, 신임 시장이 뽑힐 때까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대부분의 시 산하기관 주요 보직 공석자리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김세용 사장의 신분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변경하고 신임 시장이 오는 4월까지 임기를 요청했다. 오는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자리 또한 실제 선임은 신임시장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또한 지난 6월 함영주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사장 자리는 공석으로 강은경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다만 강은경 대표의 임기가 올 2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사장 자리라도 메꾸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진행시키려는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을 뿐이다.

 

미디어재단TBS를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은 “이번 TBS의 신임 이사장 선임은 정치적인 논란을 가중시키는 경솔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타 산하기관 운영과 비교해 볼 때 일관성도 없었고, 신임 시장이 TBS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린 것”이라고 평했다.

 

유선영 이사장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은 ‘석달 남은 서울시장 대행의 알박기’라며 유독 TBS의 경우만 합당한 이유없이 이사장 공백을 메웠다며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날카로운 논평을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TBS는 2020년 2월 출범해 이강택 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초대 임원의 임기가 대부분 2023년 2월까지 보장되어 있으며, 유선영 신임 이사장의 경우 2024년 1월까지여서 신임 시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어도 TBS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모든 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김영신 초대 이사장의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보직 공백이 이루어진다해도 현재 이사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체제에서 구성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신임 시장의 시정 목표는 TBS에서 구현되기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임원은 기관의 이사진이 2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소영 시의원은 “현재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적받고 있는 TBS가 자신들만의 성(城)을 공고히 하기 위해 꼼수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의 선택을 통해 선출될 신임 서울시장의 시정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는 산하기관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임기 3개월짜리 권한대행이 임기 3년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서울시장의 성폭행 논란과 사망에 의한 초유의 궐위 상황에서 ‘시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권한대행이 신임 시장의 몫인 재단 임원의 임명권까지 성급히 휘두르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면서,

 

TBS는 최근에도 여당의 선거기호를 연상케 하는 “일(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끊임없는 편파성 논란을 일으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져버렸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 산하 기관 가운데에도 임원이 공석이지만 올해 보궐선거 이후의 신임 시장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하여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라며, 유독 TBS 재단만 무엇이 급해서 단 3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재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한 것이냐라며,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러한 무리수를 둔 직권남용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대로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라도 TBS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TBS가 진정한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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